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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에 쓰면 안되는 문구는?

과장광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간혹 마케터와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예쁘게 꾸미고 특정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점을 부각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니까요.

다만, 있지도 않은 기능이 있다고 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사실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들은 분명 범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큰다는 약이나 아르기닌으로 남성성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일반화가 어려운 사실을 진짜 인척하는 것들입니다.

소비자 절반 정도는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상대가 거짓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다가서기보단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문제는 허위 광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마케터들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쳐야합니다. 오늘 하루만을 고객과 마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란?

과장광고는 제품의 실제 특성, 성능, 효과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 인상을 주는 광고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소비자가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징:
    • 광고 내용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실제보다 더 좋게 표현됨.
    • 제품의 성능, 효과 등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이거나 강조함.
    •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예시:
    • “이 치약을 사용하면 이틀 만에 치아가 하얘집니다.”
    • “이 음료를 마시면 단 한 주만에 에너지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허위광고란?

허위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광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키크는 약을 후기인 척하며 광고로 송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특징: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
    • 명백한 거짓말을 포함.
    •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함.
  • 예시:
    • “이 건강 보조 식품은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 “이 화장품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음).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러한 무분별한 일종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는 법률을 세워났습니다.

이를 약칭으로 표시광고법이라고 부릅니다.

표시광고법이 뭐예요?

  • 표시: 회사가 제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글씨나 그림 등을 붙여 놓은 것을 말해요.
  • 광고: 회사가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 인터넷, 포스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1. 나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 나쁜 표시나 광고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부당하게 나쁘게 말하거나, 비방해야 해요.
    2.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헷갈리거나 속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3.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1.2 어떤게 나쁜 광고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각 항목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예시: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한 달 만에 모든 주근깨가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주근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제품의 경우)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예시: “이 주식은 100% 이익을 보장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보장이 없는 주식 투자 상품의 경우)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예시: “우리 제품은 A 브랜드보다 50% 저렴하고 성능도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공정하지 않은 비교를 한 경우)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 예시: “저 회사의 제품은 품질이 너무 낮아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근거 없는 비방을 포함한 광고)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 소비자가 헷갈리는지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광고를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광고가 약간 과장되어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나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 공정한 거래가 방해되는지 여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4.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판례, 그리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판단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 표시 예시: 과자 봉지에 “이 과자는 초콜릿이 많이 들어있어요!”라고 적혀있는 것.
  • 광고 예시: TV 광고에서 “우리 과자를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요!”라고 말하는 것.

5. 허위광고, 부정광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유도한 경우
    • 벌칙: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
  2. 비밀 유출 또는 부정한 사용: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거나 법을 위한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한 경우
    • 벌칙: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
  3. 법인의 책임: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부당한 광고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벌칙: 해당 조항의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음
  4. 과태료:
    •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되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있음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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